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노회찬 의원 "카드사, 대형유통점에 수수료 0.1%만 인상" 비판

기사입력 : 2012년12월03일 17: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중소자영업에만 크게 인상한 것 불공정 행위”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와 관련 "신가맹점수수료체계가 도입되는데도 대형유통점은 여전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중소자영업만 가맹점수수료율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2일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유통점에 통보한 변경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1.9%로 종전의 1.7% 내지 1.8%에 비해 불과 0.1~0.2%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유통점들이 가진 시장에서의 힘에 눌려 대형유통점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렇게 대형유통점들 눈치를 보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자영업에 대해서는 0.7~0.9%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크게 올려 중소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책정이 아니다"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형유통점과 중소자영업의 가맹점수수료 차별을 당장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난 국정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잘못된 원가산정 내역을 수정해 중소자영업자들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신용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여신금융협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달 22일부터 적용되는 '신가맹점수수료체계'의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대손비용, 신용카드사들의 광고선전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대형유통점과의 가맹점수수료 차별문제에 대한 중소자영업단체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한편, 잘못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