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보통신분야(이하 ICT)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가 제시한 ICT 공약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해체 등 ICT 정부 정책기능을 분산시킨 반면, 박근혜 당선자는 통합 ICT 부처 신설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박 당선자는 이 분야를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ICT 분야 공약은 ▲ICT 전담부처 신설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등 5가지다.
앞서 박 당선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기업 간 대결 구도에서 생태계 간 대결로 바뀌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형성에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T 기업이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2만명의 ICT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ICT 글로벌 거래소' 검토에 나선다.
더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인 가칭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스타일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 거래소와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방향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성은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 2500억원 규모로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단말·망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공공재 성격이 짙어진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 설치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과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에 나선다는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 1000원 인하에 그쳤던 이동통신 기본료도 전면 폐지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박 후보자 당선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ICT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