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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 6조 예산안 증액' 놓고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12년12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12년12월24일 15:18

- '국채 발행'해서라도 예산 확보 vs '사전협의 없는 일방통행'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두고 대선 이후 첫번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적자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액분 6조원 가운데 1조7000억원 규모는 박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사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24일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기춘 원내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말을 드린다"며 "결국은 일방통행을 하는 그동안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균형재정은 이명박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였고 야당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가가 빚을 져 내년도 예산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한 폭만큼 필요한 사업을 채워 넣어야 한다"며 "지출도 합당하게 하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늦어도 28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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