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신년사
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12년 임진(壬辰)년이 지나가고 2013년 계사(癸巳)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밝아올 때, 우리 모두 모여 지난 한 해를 함께 회고해 보고 새해에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아직도 총체적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금융위기상황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위기의 심각성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본래 글로벌 추세의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 경제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하게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글로벌 추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강화된 글로벌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환경 때문에 국제교역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으나 정책이나 제도의 보편성은 오히려 더욱 확장되었고 연계성도 더 공고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국 혼자만의 정책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여왔던 개혁과제들이 유발한 사회적 긴장도를 감내하는 경제주체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많은 나라에서 위기의 본질규명이나 재발방지에 주력하기보다는 대처과정에서 초래된 결과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현상마저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각 나라마다 대내적으로 다양한 대응수단을 시도하였으나 만연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무역이 성장의 동력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현상의 결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외에도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불안정이 사회적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계부채문제와 주택시장의 장기적 침체 등이 경제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위험관리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선진경제권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제어하는 데에도 큰 정책적 관심을 쏟았습니다.
올해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모두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으나 동시에 비관적 견해가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동태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의 도모, 경제성장세의 회복지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강화를 추구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도 지난 3년간은 3%를 중심축으로 2~4% 범위로 정하였으나 향후 3년간은 2.5%에서 3.5% 범위 내로 과거보다 좁게 설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협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가목표범위의 폭을 줄였다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지난 일 년의 회고: 불확실성의 지속적 만연>
지난 일 년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 정치적 변혁기를 맞이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4강 국가에서 모두 정치지도자가 새로 선출되었고, 프랑스를 위시한 많은 여타국가에서도 정치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새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작년 한해 유로지역 위기해결이 관건이었으나 정치적 격변기와중에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글로벌노력은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는 성과를 내지 못한 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크게 나누어 첫째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치유(global rebalancing)하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기를 발발시켰던 각종 규제와 감독체계의 미비점을 개혁(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reform)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전자는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만 모든 금융위기의 경우 그 저변에는 언제나 위기를 잉태한 실물경제의 불균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금번 금융위기의 요인이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Basel III와 Dodd-Frank Act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노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재정위기로 전이되더니 이제는 일부 신흥경제권의 성장이 저하되어 전세계경제의 실물경기가 침체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미국의 재정절벽문제의 영향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금융위기가 조기에 종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금융위기대응을 위해 시도된 각종 노력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전통적인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정치지도자 선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어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신용도를 상향조정할 정도로 경제의 운영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가 부진하였지만 수출호조에 힘입어 매우 큰 규모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고 물가도 안정되었습니다. 에너지가격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경기침체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보임에 따라 물가목표중심치인 3%를 크게 하회하는 2.2%수준에서 물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의 4.0%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한은법에 금융안정기능이 도입된 이후의 첫해를 지내면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국회에 법정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정치적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된 다양한 비전통적 정책들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여건에서 대외환경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명료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었고, 이러한 상황을 경제주체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매우 성취하기 어려운 책무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지평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고려하였고 중국과의 통화스왑자금을 부분적으로 무역결제에 활용함으로써 원화국제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왕성하여졌으며 경제현안을 보는 안목이 글로벌화 되었고 연구·분석 능력이 크게 함양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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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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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