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최고위원회의, 국회 특권폐지 및 예산 심의 보완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정치쇄신에 대한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다.
정치 쇄신으로 새정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예산안 심의 과정 개선책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제기됐던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27억원 먹튀 논란' 방지 대책 필요성도 거론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도 쇄신돼야 새 정부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 대책으로는 속기록 작성 위반 시 벌칙 규정, 국회 외 장소에서의 예산안 심사 금지 법규화,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또 심 최고위원은 "예산 관련 쇄신 외에도 정치가 스스로 환골탈퇘 해야 하는 모습이 적지 않다"며 "정치쇄신에 새누라당이 앞장서야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쇄신의 물꼬를 이끌어간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쇄신과 의원 정수 축소, 국회윤리위 과반 이상 외부인사 구성 실질화, 불체포 특권 폐지, 허위사실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원 세비 투명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당 차원에서 정치쇄신위원회를 만들고 당 차원의 쇄신안을 위원총회에 붙여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대선 기간 일각에서 제기된 통합진보당의 '27억원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항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서 쇄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 이후 "정치쇄신안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연초 국정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 만들까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정치쇄신에 대해서는 정치쇄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고 이야기가 돼 있다"면서 "인선과 논의 범의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산 문제는 국회의 최고, 최대의 임무로 바람직한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국회가 마련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예산 백서든지 예결위 개편에 대한 문제까지 당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