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수위, '최대석 사퇴' 뒷처리 미숙…추가 인선도 미정

기사입력 : 2013년01월14일 16:52

최종수정 : 2013년01월14일 16:58

- "불통·깜깜 인수위" 비판에 "일신상의 이유"만 반복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대석 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매끄러운 뒷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퇴 배경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공석된 자리에 추가 인선을 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 인선에 대해 "아직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결정된 바 없다"면서 "결정되는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는 후보군은 압축됐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인수위원은 24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다"며 "추가로 (인선) 결정을 할지 공석으로 할지는 아직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전 위원의 사퇴로 인한 공석을 어떻게 처리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업무 공백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문위원, 실무위원도 있어 업무보고는 잘 될 것"이라며 "그냥 그렇게 알아달라"고만 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입안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사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말이다.

최 전 위원의 사퇴 배경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에도 '일신상의 이유'라는 '도돌이표'만을 반복하고 있는 인수위 태도에도 국민과의 소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인수위 사무실 앞에 최 전 위원의 사퇴 배경에 대해 한 마디라도 듣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별관 속으로 몸을 숨겼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오전 이뤄진 브리핑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도 인사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배경 설명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야당들은 일제히 최 전 위원의 사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는 브리핑이나 논평을 쏟아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전 위원의 사퇴에 '침묵'하는 있는 인수위를 향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이렇게 산성을 쌓아서 인수위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라며 "전말을 소상하게 밝히는 길이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수위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히고 함구해 또 다시 불통 인수위, 깜깜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수위는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최 위원의 사퇴 배경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러 뒷말이 나돌고 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미뤄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석연찮은 인수위원 사퇴마저 '밀봉'한다면, 박 당선인 인수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인수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진 부위원장은 공식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백그라운드브리핑도 갖지 않은 채 사라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