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는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첫번째 국정과제토론회로 열렸던 경제1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인수위측은 박 당선인과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비공개 발언 내용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 기초연금, 세금 통해 반드시 도입…가계부채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
비공개 토론 내용을 보면,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로 높아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이나 다른 잔잔한 것도 다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기초연금)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 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재원은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충당하지 않고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돼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센터 확대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학자금 연체채무 원금 감면 공약과 일반 학자금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전환 공약 반영 여부도 점검했다.
이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전체 연체된 것은 다 매입을 하고 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감면 여부에 대한 박 당선인의 질문에는 "(채무능력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도 50% 이렇게(감면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대책은 금융 담당의 경제1분과와 부동산 담당의 경제2분과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가 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은 없애야 된다"고 언급했다.
◆ 복지재원, 낭비 아니라 재정 절약의 길…재원조달 방안 대국민 설명 기회 필요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외려 절약할수 있는 길도 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는 "일몰이 오면 무조건 일몰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를 해서 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자신의 복지 철학에 관해서는 "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훈련 기회도 주고 자활 의지도 갖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에 우리 복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등도 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성장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외려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이 더 확실한 예인데, 우리도 복지에 대해서 그런 철학을 갖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복지 하면 돈 쓰는 것 그러는데 성장도 필요하지만 복지도 같이 선순환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이라고 힘줘 말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 전반에 다 접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어떻게 산업 전반에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 경제1분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규모와 실천 방안을 물었다. 이에 류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세부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당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한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주문도 내렸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대신 투자해 달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두고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3차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다"며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부연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너무 낮아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거론,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단순화와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개선 등을 주문했다. 유통구조 개선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두고는 "벤처를 투자하면 이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무 위주로 (상장심사를) 하다 있는데 너무 재무 심사만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