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 2027년까지 두 배 증대
- 신재생 비중 12%까지 대폭 확대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전력설비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는 1일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계획안을 보면, 우선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설비예비율 외에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해 오는 2027년 설비예비율 목표를 22%로 설정했다.

설비노화 등으로 발전기 고장정지 및 예방정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예비율은 15% 수준으로 유지해 전력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방정비 기간을 연장하면서 원전 이용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발전설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7년 기준 전력수요는 1억1089만kW로 예측됐으며, 예비율 2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1억3910만kW의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953만kW를 제외하면 2957만kW의 발전설비를 신규로 건설해야 할 상황이다. 
전력설비 비중과 관련해서는 신규 발전설비의 상당부분을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표 참조).

신규설비 2957만kW 중 절반이 넘는 1530만kW를 화력발전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 지연이나 취소 등에 대비해 390만kW를 추가로 반영한 물량이다.

또한 202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발전량은 12%, 발전설비 기준으로는 20%까지 늘려 나갈 방침이다. 2008년 작성한 1차 기본계획에서 7%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번에 12%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신재생분야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202만kW, 발전설비 비중은 11.4%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부하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발전설비계획에는 피크기여분을 반영한 실효용량 456만kW를 반영했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고조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설비 계획을 유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이번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허가기간 연장도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경제성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