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로 전이 불확실…실패시 후폭풍 길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일본은행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야 한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며 환율전쟁의 신호탄이 됐지만 이 주장은 일찍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 의해 주창됐다.
1998년 크루그먼 교수는 일본에게 무제한적 화폐공급을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이 제안은 '이색'을 넘어서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로부터 15년, 일본 아베정부의 도전은 일단 성공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닛케이225지수는 1만1153.16을 기록, 1년래 저점 대비 상승률이 38.19%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 증시는 저점 대비 10.26% 상승에 그쳤다.
◆ '비상식적' 통화정책, 일단 주가는 올려놨는데
일본이 추진 중인 무제한 통화공급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크루그먼의 제안 당시 이 정책의 목표가 엔저를 통한 근린궁핍화는 아니었다.
대신 자국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였다. 통화당국이 무제한적인 통화공급을 약속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국 저축을 줄이면서 현재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바로 물가전망의 상승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신관호 교수는 "일단 엔화가 그 동안 지나치게 절상됐던 것이 있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이상형 팀장은 "일본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 극복인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가가 올라갔듯이 통화정책이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금융시장에의 효과가 지속적일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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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10년 국고채 금리 <자료:키움증권> |
◆ "국채가격 하락 시 소비 위축", "실물경제 회복 장담 못 해"
최근 일본 주가의 급등에 고무된 듯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9일 강연에서 "3월 말까지는 닛케이 평균주가를 1만3000대에 올리도록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경제관료가 직접 프라이싱(가격결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바꿔 말해 '싼 지금 뭐든 사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일견 성공한 듯 보이는 엔저 드라마의 결말은 무엇일까. 중기적 관점에서는 일본국채 발행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본 국채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문제가 거론된다.
앞선 신 교수는 "문제는 기존 국채 가격의 하락인데 일본 국채 발행 규모가 상당하고 자국 내에 (보유가) 집중된 탓에 개인과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본국채 가격 하락이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금융권의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본 국채 발행 잔액은 940조엔. 그 중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8.68%에 불과하다. 일본은행이 2014년부터 76조엔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과연 일본국채 가격의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또한 일본은행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아직까지 일본 국채금리의 급등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당선과 함께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0.7~0.8%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주가의 반등 등 금융시장의 반응과는 별개로 실물시장의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도 관측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주현수 연구위원은 '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자율이 균형수준보다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경우 시장에 자본을 공급하려는 유인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며 "투자를 활성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적인 투자 및 자본조달활동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실업률 절반으로 떨어져야…"정책실패 시 신뢰회복 요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일본정부가 약속한대로 2%의 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부채를 화폐화한다는 점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며 "하지만 그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이 그 정도까지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일본으로서는 2%의 인플레이션율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일본의 지난해 11월과 12월 실업률은 각각 4.1%, 4.2%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버블을 통한 경기부양이 일본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더 큰 나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의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일본은행은 이번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정부의 신뢰확보 등을 거론한다"며 "버블을 통한 경기부양이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키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수 있으며, 실패로 인한 신뢰훼손이 향후 정책집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