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측의 정책이 공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편집장을 지낸 패트릭 스미스 웨스트필드주립대학교 객원교수는 앞서 4일자 피스컬타임스(Fiscal Times)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FTA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패트릭 교수는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호환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FTA가 성사되면 4조 달러에 달하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무역 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무역 규모로는 약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비록 양측의 관세 수준은 평균 5%~7%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이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5년래에 교역량이 약 12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두 경제 블록의 통합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패트릭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FTA 논의가 '사상누각'과 같이 불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취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캠퍼스 커플을 예로 들면서 서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FTA의 걸림돌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먼저 양 문화권의 규제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시장에 대한 자기규제를 중시하고 있지만 유럽은 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험과 인허가 기준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서로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유럽은 제품에 대한 인허가에 대해 미국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노조설립 등 노동 기준에 대한 차이와 함께 환경 및 기후, 식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패트릭 교수는 나아가 토빈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FTA 논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