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금융가와 재계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유럽위원회(EC)의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 이른바 '토빈세(Tobin Tax)'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정식 항의했다.
지난 13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EC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글로벌 금융거래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EU 조세위원회에 보낸 이번 서한에서 미국 금융계 및 재계는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조세는 전례가 없고 기존 국제 세법 기준이나 국제조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이것이 도입되면 이중, 다중 과세가 발생하고 국제사회의 조세 협력을 파괴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는 14일 금융거래에 대하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데 따르면, 이번 방안은 조세 부과 지역 내에서의 주식과 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금융거래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 도입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9개 EU 회원국들에게 먼저 적용된다. 이로 인한 조세 수입은 연간으로 약 410억~4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강력한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담고 있으며, 도입될 경우 뉴욕과 런던 그리고 홍콩 금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 거래는 이 상품이 발행된 지역에 기초해서 거래가 아시아나 미국 영국 등지에서 이루어질 때라도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EC는 자본거래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이 조세가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발하고 있고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과 같은 나라도 EU 차원의 거래세 도입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교당국자나 법율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9개 EU 회원국에 먼저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일부 조세 도입에 반대하는 EU 회원국들과 대형 금융회사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