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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정책③] 창조경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12:07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17:21

- 고용률 70% 달성 위해 중기·벤처 육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대해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 소위 '낙수효과'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가장 먼저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소명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우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노동·자본 등 투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생산성, 질적 발전을 통한 고용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추격형 성장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경제성장 바탕에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률 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거시경제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조정회의,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균형, 공공 및 경제5단체 간 고용창출 협력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IT벤처창업자 출신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서 보듯 과학기술, 융합, 벤처 등이 창조경제에서 주력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균형재정을 지키고 물가는 안정되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양극화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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