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중소기업, 상생 4.0] 창조경제와 ‘일자리’

기사입력 : 2013년03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15:5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1차 국정목표인 셈이다.

현실은 그러나 녹록지 않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 경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소기업 경쟁률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력난 호소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창조경제를 구현할 예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30만 4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4%를 나타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부족률 3.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2.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력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장 인재를 구하지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 역시 인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원인 '낮은 임금'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 수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0.4%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은 신입의 경우 1600~24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력직의 경우에도 1700~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은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 연봉은 최소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 정도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했으며 20대 226만원, 30대 237만원, 50대 220만원 등이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미스매치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고용 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미스매치는 단순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구직자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미경 취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자들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 일자리 강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직 사다리 활성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구직자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청년 취업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등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가 우수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복지조합을 운영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균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