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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4.0] 창조경제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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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1차 국정목표인 셈이다.

현실은 그러나 녹록지 않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 경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소기업 경쟁률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력난 호소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창조경제를 구현할 예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30만 4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4%를 나타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부족률 3.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2.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력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장 인재를 구하지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 역시 인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원인 '낮은 임금'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봉 수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0.4%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은 신입의 경우 1600~24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력직의 경우에도 1700~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은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 연봉은 최소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 정도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했으며 20대 226만원, 30대 237만원, 50대 220만원 등이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미스매치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고용 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미스매치는 단순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구직자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미경 취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자들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 일자리 강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직 사다리 활성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구직자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청년 취업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등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가 우수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복지조합을 운영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균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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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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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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