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사임 이전부터 신제윤 내정자를 포함해 권혁세(금융감독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 추경호(금융위 부위원장) 등 4인방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만큼 누가 금융위원장으로 낙점받을 것인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경제부총리(현오석 내정자)와 경제수석(조원동 내정자) 등 EPB(경제기획원) 출신이 대거 거시금융정책 라인으로 기용된 상황에서 정통 재무부 관료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관측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신 내정자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위기대응 능력과 높은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청와대 금융위원장 전격 발표…'위기대응 방점'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가 보여줬던 위기대응 능력과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으로서의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와스왑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또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G20재무차관회의 의장을 맡아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는)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금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내정자는 국제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거시 및 미시경제에도 밝아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 등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뇌관'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식 '초점'
신제윤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심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면서도 그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다. 게다가 1금융권은 물론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와 연체율이 모두 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양산을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역할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이날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과의 공조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6월(19일)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신제윤 "LTV·DTI 당분간 완화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내정 소감발표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내정자는 또한 "국제적으로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금융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내정자는 "LTV(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TV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여러가지를 감안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