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종훈 사퇴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캄캄

기사입력 : 2013년03월04일 13:00

최종수정 : 2013년03월04일 17:06

- 자질논란 속 자진사퇴…미래부 출범 급제동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던 김종훈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장관에 내정된 지 보름만의 사퇴다.

김 후보자(사진)는 이날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웠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배경에는 CIA 자문위원 경력과 이중국적 등 자질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부터 미국 국적이 논란이 되며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부인 명의의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중이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김 후보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김 후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겼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현 방통위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이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부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며 '국회 탓'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CIA 연루, 국적 및 거액의 재산축적 논란 등 김종훈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 소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김종훈 후보자가 과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을 품은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사퇴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의 앞날도 어두워졌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5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더라도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장 없는 부처로서의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 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