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기관장 능력 중심 인사"
- "원전 수명연장 안전성 우선"

[뉴스핌=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지식경제부 제1차관)는 7일 한미FTA와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 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 '한미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미FTA ISD를 재협상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후보자는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면서 "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 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재협의가 될 지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협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확정됐지만, 앞으로 7차 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했고, 월성 1호기는 (연장 여부를)현재 검토중"이라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관료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하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책임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지경부가 2010년부터 '동반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끌고 왔고,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상호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주로 정책 검증에 촛점이 맞춰졌지만,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도 간간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이 '농지법 위반'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선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산인데, 나무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을)지적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발전, 동반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경제성장의 결실이 우리 사회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