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의지 표현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가조작 엄단' 방침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 동안 경제민주화 차원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주가조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 출처,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주가 조작에 따른 개인투자자 및 서민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이라며 "'개미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매수하는 종목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개인투자자를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많이 힘이 드는데, 증권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성실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어 성실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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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과 함께 새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자금이 이른바 '지하경제'와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지금까지 탈세의 온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막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주가조작은) 지하경제 문제이며,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정권차원의 게이트로까지 번진 것도 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 문제에 신경을 쓴 배경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1월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부정부패를 없애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철저히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