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강화와 관련, 조사인력을 늘리고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강화방안을 보다 면밀히 보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출처, 투자수익금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내각에 주문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 인력을 꾸준히 보강했음에도 불공정거래 형태가 보다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면서 미결사건 적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방법과 강도 심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전담 인력이 85명 수준으로 향후 100명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새정부가 민생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 과징금제도 도입 ▲ 시장남용행위 규제 ▲ 불공정 전력자 공시강화 ▲ 불공정거래 국세청 통보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방감시부를 신설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심리인력을 보강한 한국거래소 역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기존 주가감시부를 시장감시부와 예방감시부로 확대 개편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감지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주의 및 경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체 맥락에 있어선 현재 추진중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화방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빠지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의 불공정거래 강화 방침과 관련 주식시장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엄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행위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컨대 미국에서 허용되는 스캘퍼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시장위축을 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무죄판결로 마무리되는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도 발생하는데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반영돼 제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정경환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