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시사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동일하다보니 전기 생산지역에서는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하는 지역은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다"며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면 이제는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싸게 하고,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해서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 해안 쪽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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