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대 교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약 2억원의 '탈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2008년 납부한 세금(2950여만원)은 원래 김&장 세금인데, 몇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분납해서 낸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2009년 뒤늦게 납부한 세금(1억6800여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분은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진해서 수정신고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그는 "비록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만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9700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 만원을 2008년에 뒤늦게 납부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 6800여 만원에 대해서도 2011년 7월 일시에 납부했다(표 참조).

(자료: 김영주의원실, 한만수 후보자 제출자료)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한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세법전문가로서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 후보자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일부 설득력이 없어 탈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금에 대해 '김&장 세금을 파트너 변호사들이 분납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의원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측 한 보좌관은 "개인법률사무소인 김&장의 세금을 파트너 변호사들이 분납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자진납세 여부도 국세청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한 후보자에 대한 추징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김 의원은 "세법 전문가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만수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