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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만수와 로펌의 역습, 그리고 공정위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3:58

▲정경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32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박근혜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를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우려' 수준을 넘어 '공정위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 출신이 낙하산 인사로 내정된 것에 대한 단순한 '반감'이 아니다. '경쟁법'을 모르는 조세전문가라는 점도 치명적이지만, 한 내정자의 이력이 그 부당함을 말해 준다.

한 내정자는 1980년 사법고시(22회) 합격 이후 20여 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임하면서 대기업을 대변해 온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2001년 국세청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과한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1998년에는 현대그룹의 계열회사 지원 관련 소송을 맡기도 했다.

김&장법률사무소는 어떤 곳인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합병 및 매각을 주도하고, 대기업과 재벌 오너들의 수많은 불법행위들을 대변하면서 그 덩치와 세력을 키워온 곳이다.

어디 김&장뿐이겠는가. 국내 대형로펌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전직관료들을 영입해 사실상 로비활동을 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을 보면 불법기업보다는 로펌과의 싸움에 가깝다. 기업들은 심결과정은 물론 조사과정부터 로펌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만든다. 과징금을 절반 이하로 깎아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도 이들의 몫이다.

이 같은 로펌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한 내정자가 과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격이다.

이런 모순된 인사가 현실화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내정자는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도움을 줬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대부분 경쟁법 전문가들은 그저 웃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경제법에는 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한 내정자가 혹시 일반 경제법과 경쟁법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인사권자조차 이 같은 차이점을 간과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자 '공정위의 위기'다.

공정위가 어떤 곳인가. 197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1981년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기관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심결은 사법부 1심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0년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이후 1994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으로 거듭났고, 1996년 김인호 위원장 시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위의 위기는 이미 가시화됐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사건들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 주며 '면죄부'를 남발했고, 그로 인해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정권 후반기 들어 경제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지만, 대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가지치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공정위와 로펌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공정위원장에 로펌출신 변호사까지 내정되는 실정이다. 마치 적장((敵將)을 아군의 수비대장으로 삼은 격이다.

한만수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로펌의 역습'에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스로 자초한 위기상황을 공정위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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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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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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