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창조경제' 개념이 부족한 박근혜정부 경제수장

기사입력 : 2013년03월15일 10:11

최종수정 : 2013년03월15일 10:14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선 연일 '창조경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과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 정경부 곽도흔 기자
우선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2001년에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소린지 알 것도 같고 아직 아리송하다. 문제는 일반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 후보자에게 "창조경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과거에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융합형 선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창조경제 기반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라고 길게 답했다.

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묻자 현 후보자는 "경제주체의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경제운용을 해서 그것이 성장동력에도 도움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도 경제측면의 패러다임"이라고 답했다.

거의 똑같은 질문에 현 후보자의 대답은 비슷한듯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무리를 해서 추측을 하자면 경제부총리 후보자조차 창조경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확실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최 의원도 "지금까지 인식이나 개념이 동의하기 어렵거나 깊이가 없다"며 "경제수장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히 기초과학과 산업이 융합되고 산업간의 장벽을 허물고 통섭학문으로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이냐"며 "인문학적 성찰, 과학적 성찰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나야 한다. 자칫 국가운영 자체가 천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앞으로 창조경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지만 경제수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오석 후보자는 14일 이틀간의 청문회 끝에 결국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은 KDI원장 시절이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시절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위한 리더십 문제 역시 비판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현오석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더라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