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과 세제, 예산을 아우르며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 이원체제로 큰 폭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일부 과의 명칭과 기능도 변경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재정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교육과학예산과는 교육예산과로, 국토해양예산과는 국토교통예산과로 지식경제예산과는 산업정보예산과로, 농림수산예산과는 농림해양예산과로 명칭이 각각 바뀐다.

또 비상계획관은 안전을 강화한 비상안전기회관으로 민영화과는 채무관리에 중점을 둬 재무경영과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관은 경제정책 중심으로 2차관은 세제와 예산을 합쳐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조직개편도 큰 폭으로  실시된다.

정책조정국을 현재 2차관에서 1차관 산하로, 세제실은 2차관 산하로 이전한다. 1급 자리인 정책조정관리관은 재정업무관리관으로 명칭을 바꿔 2차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정책조정국 심의관 자리였던 정책조정기획관은 폐지되고 소규모 과는 통폐합했다. 성장지원협력과는 거시협력과와 국제통화제도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녹색기후협력과는 녹색기후기획과로, 협동조합협력과는 협동조합정책과와 협동조합운영과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1차관실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장기전략국 등 경제정책 관련 실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총리의 경제정책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제와 예산을 2차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국간 칸막이가 보다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