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재정경제부 시절 공직을 떠난지 1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 3월부터
KDI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획재정부의 저력과 전통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無능력과 無기력, 그리고 無책임하다는 3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합니다.
우선,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제기와 정책들만 무성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당면 과제임에도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심각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력함마저 느껴집니다.
셋째,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가지만
이를 보듬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만 부강해져서는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생의 어려움에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약화될 상황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경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향후 5년은 우리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으로
지금 하루, 한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우리경제를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꾸어 나갑시다.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시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통해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아울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행복한 경제생태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고
중소기업이 홈런을 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육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집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정부가 확실히 보듬되,
각자가 저마다의 소질에 맞게 일해야 하는
건강한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깨기힘든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출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합니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대외여건도 여전히 혼미합니다.
서민들은 경기둔화는 가장 먼저,
경기회복은 가장 늦게 체감합니다.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3월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민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전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합니다.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 투영된 우리의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은 반드시 실천합시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오고,
정책의 효과는 신뢰에 기반합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10%의 열정을 쏟고,
국민이 있는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에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쏟아 부읍시다.
다음으로, 목 마르다고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푸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최고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못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경제정책을 져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 등의 원칙은
멀리 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견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기획재정부 3.0」을 실현하여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의 모범이 됩시다.
우선, 부처간․실국간 모든 칸막이를 허물고
팀워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책수행 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를 바꿔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개방과 공유, 협력의 문화가
기획재정부에 뿌리내릴 때
민생을 위한 해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았던 ‘광화문 시대’를 지나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과천 시대’를 거쳐
지금 우리는 ‘세종 시대’에 와 있습니다.
600여년 전 세종대왕은
‘창조와 문화국가 비전’을 추구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600여년이 지난 지금, 이 곳 세종시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내건 것은
새 시대 도약이 역사적 소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분명 녹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풍파가 배를 흔들어도
균형을 유지하면 배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추 역할을 합시다.
대한민국의 세종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 3.
기획재정부장관
현 오 석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