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안정성 문제 없고 비용부담 적어 새로운 ‘먹거리’ 기대
[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건설업계가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종합대책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리모델링때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그동안 민간주택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대폭 축소키로 해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1·2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층수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만들어지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공사비용 부담이 적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늦추고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수평·별도증축만 허용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경우 기존 면적보다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별도 건물을 짓는 증축도 현실적으로 호응받기 힘든 구조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는 40%, 초과는 30%까지 면적을 늘리고 가구수의 10%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용면적 99㎡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면적이 약 125㎡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주택 시세하락의 주범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가 꼽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오는 20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줄어드는 민간주택 공급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빠져 거래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P건설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DTI와 LTV 빠져 있는 게 아쉽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를 얼마나 유인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시장침체의 골이 깊어 거래활성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