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건설업계가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종합대책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리모델링때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그동안 민간주택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대폭 축소키로 해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1·2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층수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만들어지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공사비용 부담이 적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늦추고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수평·별도증축만 허용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경우 기존 면적보다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별도 건물을 짓는 증축도 현실적으로 호응받기 힘든 구조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는 40%, 초과는 30%까지 면적을 늘리고 가구수의 10%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용면적 99㎡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면적이 약 125㎡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주택 시세하락의 주범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가 꼽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오는 20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줄어드는 민간주택 공급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빠져 거래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P건설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DTI와 LTV 빠져 있는 게 아쉽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를 얼마나 유인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시장침체의 골이 깊어 거래활성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건설업계, 안정성 문제 없고 비용부담 적어 새로운 ‘먹거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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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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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