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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2년 내 본원통화 132조 엔 확대키로 "한국경제 1.2배 규모"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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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매입 만기 40년까지 전부 연간 50조엔씩 늘려, 주식부동산도 매수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은행(BOJ)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취임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우려를 깨고 과감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4일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성명서를 통해 국채 매입 대상과 규모 확대 등을 담은 "양적 및 질적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일단 BOJ는 2년래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찬성 8대 반대 1로 결의했다.

BOJ는 통화완화 정책을 위해 정책운용 목표를 기존 하루짜리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BOJ는 지난해 말 138조엔 규모인 본원통화를 올해 말 200조엔 수준에 이어 내년에는 270조엔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년 내에 통화공급 규모가 1580조 원으로 2012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인 1310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막대한 것이다.

 
또한 BOJ는 자산매입 대상 국채를 만기 40년물 국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에 대한 연간 매입 규모를 1조 엔과 300억 엔씩 각각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을 통해 국채 보유만기를 현행의 두 배로 늘리고, 만기별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국채 매입 규모를 연간 약 50조 엔씩 늘린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공개시장 조작을 확대하고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번 성명서에 포함됐다.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는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는데, 이 중에서 본원통화 조절 정책은 간접조절통화관리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등과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직접조절통화관리방식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간접적 관리방식은 통화관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된다. 재할인·지급준비율·공개시장조작 등의 수단이 있다.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이 화폐발행 권한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민간보유 현금통화화 금융기관의 시재금을 합친 화폐발행액과 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한편, BOJ는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 시절에 진행했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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