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새 정부 국정운영 국민·현장중심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2013년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또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 오면서 쌓아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점검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통해서 정책추진의 방향을 잘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