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을 시한폭탄으로 규정했다.
- 정부가 13일 수도권 23만가구·47.8조 대책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해제와 PF 지원 확대 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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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급 절벽'…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 단축
택지 규제 얽매이지 말고 필요땐 법·제도 고쳐 파격 확보"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가용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과 47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품 더는 방치 못 해… 잃어버린 30년 올 수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했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할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잃어버린 20·30년'의 특정 국가는 일본으로 보인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저금리 기조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집중되며 비정상적인 자산 거품인 버블 경제가 초래됐다. 이후 1990년 초 일본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긴축정책을 펴면서 장기 침체 악순환에 빠졌다.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절벽'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소통·수정 정상적 정책 과정…'오락가락' '누더기' 아냐" 반박
이 대통령은 정책의 유연성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변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의 좋은 제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안을 수정하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수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정하면)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또 전문가,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 점검해야"
최근 논란이 되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을 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이 있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결혼해서) 합치니까 (기회가)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게시글에는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로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의 청약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 '8·13 대책' 발표…수도권 23만 가구·47.8조원 자금 지원
정부는 이날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과 47조8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 내 총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용지를 추가로 확보한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도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촉진 대책도 병행된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