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금 늦장납부...도덕성 논란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장남의 증여세를 뒤늦게 늦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9일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음에도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다. 또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됐던 6건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 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12년 7월 재산신고시 장남의 재산을 전세권 3000만원과 예금 1081만 6000원으로 신고해 장남의 총 재산이 4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장남은 전세권 2억4000만원, 예금 64만2000원으로 신고해 총 재산 2억4064만여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불과 2년만에 소득이 별반 없던 장남의 재산총액이 무려 2억원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후보자가 장남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강사로서 근로소득증명서상 급여를 보면 2011년은 728만1700원, 2010년 1040만4000원, 2009년 788만5600원, 2008년 499만2000에 불과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게 강 의원의 논리다.
   
강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동안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이경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6월부터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체납, 제한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해오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3월 24일)된 직후인 3월 26일에 일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증여세를 늦장 납부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만약 후보자의 처신대로 한다면 공직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장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