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해양수산 분야에도 창조경제 도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관련 윤창중 대변인 서면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해양수산부 부활로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 분야에도 창조경제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IT와의 결합, 해양바이오산업과 같은 BT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인재육성과 기술개발, 관광자원 육성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와 창조적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교와 통상 분야와의 협업도 중요할 것인데, 해양수산과 바다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각 부처와 창의적 협업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40여년 전에 우리나라 원양어업 전초기지인 남태평양 사모아를 방문해 이역만리에서 땀 흘리는 선원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다"며 "당시 원양어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산업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하지만 해양수산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세계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의 수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해운항만업에도 불황이 시작이 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적극적인 해양수산업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해수부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지금 지구 온난화로 북극항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나간다면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 항만들이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업무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스포츠선수 가운데 '슬로스타터(slow starter)'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다. 초반 출발은 늦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하는 선수들"이라며 "해수부도 스타트는 늦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훌륭히 역량을 발휘해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부처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BT기술을 활용한 양식산업을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양식산업은 외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키우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뱀장어 인공양식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킹 넙치 사례에서 보듯이 양식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갈 수 있겠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해나가기 바란다"며 "수산업의 영역을 수산물 생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관광·레저로 확대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부처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같이 복잡한 유통구조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박 안전사고를 대폭 줄여 바다오염 발생을 막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처 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우 제조 등 산업 진흥은 산업부에서 하고, 운영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은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분업이 정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해수부는 해양, 수산, 해경 등 각 부서가 분산되어 있을 때 원만한 업무 협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가장 절실히 느낀 부처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 우선 조직 내부부터 협업의 진가를 발휘해 주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모범적 부처가 되어주길 당부 드린다"며 "해수부는 조직이 새로 구성되고 업무보고도 늦어진 만큼 장관을 중심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 축사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큰 축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라며 "저와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사 현관에 준비된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부처 직원들에게 "축하한다. 난산이었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해달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격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