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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분기 성장, 기저효과…향후 상하방 리스크 혼재"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0:14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10:17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성장한 것에 대해 작년 4분기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됐다는 기존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김영배 국장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4분기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1분기 0.9%라는 큰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다는 조사국의 전망이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회복되서 기조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9%로 2011년 1분기 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1.5% 성장에 그쳤다.

한편 한은은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판단했던 1월과 달리 지난 4월 전망에서는 상·하방리스크가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11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 미·일 등 주요국 성장세 강화, 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회복세 가속화 가능성 등 상방리스크와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 엔화가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나 상·하방리스크가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향후 성장경로의 상‧하방 리스크에 있어서는 유로지역 재정건전화 과정에서의 추가적 성장 둔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긴축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라고 예상한 바 있다.

다음은 김영배 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시장 생각보다 선방 했다고 보이는데 4분기 안 좋았던 영향도 작용한 것인가. 민간소비가 전기비로도 그렇고 경기 부양 등에도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투자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가

▷ 민간소비가 -0.3%인데, 이 부분은 작년 4분기에 강추위가 있었다. 연료, 전기 소비가 크게 늘었었다. 의류 소비가 앞당겨 일어났다. 연말 세금 감면으로 자동차 소비가 앞당겨졌다. 올 1분기에는 이런 기저효과 작용했다. 1분기가 전년대비로 1.5%인데 성장수준의 소비는 이뤄지고 있다. 소비가 나쁜 수준은 아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동탄 신도시 개발이 큰 영향을 준 것이 있다.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도 블랙아웃 여파로 금년에 19조 정도 계획이 있다. 이것이 1분기 건설 회복에 기여했다.

2분기에도 위례신도시 분양이 예정돼 있고 발전설비는 지속되 2분기에도 현 추세 이어질 것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패널, 항공기 등의 영향이다. 현재 ICT 쪽은 상당히 좋다. 하이닉스, LG전자 실적도 좋게 나왔었다. 그 쪽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반등은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1.5%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은 3.2%로 상당히 양호하다.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경기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0%, 0.3%, 0.9%로 올라오는 것인가. 최근에 보면 4분기에 떨어졌다가 다음해 1분기에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 기저효과 분명히 있다. 4분기가 워낙 낮았다. 0.9%라는 큰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되서 기조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말할 사항은 아니다.

설비투자 전년 대비 -11.5%다. 일부 ICT, 항공기 등으로 1분기에 늘긴 했지만 그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있고 1분기에 정부의 재정집행이 정부 이양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 2분기에 SOC 지출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건설투자는 설비투자보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판단한다.

▶ 정부 재정 집행률이 28.2%인데 목표보다 낮은데 2분기에 더 쓸텐데 정부의 지출이 GDP 성장 기여도가 늘어날 것인가.

▷ 팩트만 따지면 28.2%가 30%에 못 미치는 부분. 2분기에 이연되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성장률이 0.9%인데 반올림한 것인가?

▷ 0.9%가 발표한 수치. 그 밑에는 무시한다. 정확히는 0.87%이다.

▶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 내수가 0.5, 순수출이 0.5. 덧붙여 말하면 개별 지표 발표와 감이 다르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통관통계 수출 1분기에 0.5%가 있다. GDP재화 수출은 4.8% 증가다. 왜 이런 차이냐. 선박의 경우 통관은 한 번 통과된 시점에 다 잡힌다. 선박이 27% 감소했다. 통관수출을 낮추는 영향을 준다. GDP에서는 건조기준이라 3.5%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통관은 명목이고 우리는 실질이라 가격 하락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개별지표와 GDP 통계에서는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 1분기에 견조한 회복세 조짐인지, 아니면 지켜봐야 하는지

▷ 전망에 대해서는 담당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0.9%라는 것은 기저효과 무시할 수 없다.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조사국에서 밝힌 것처럼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다는 전망은 유효하다.

▶ 월별로 보면, 김중수 총재는 0.7%~0.8% 말씀했다. 3월에 급격하게 올라간 배경이 무엇인가.

▷ 조사국에서 전망 시 얻는 데이터와 통계국이 추가로 얻는 데이터가 있다. 분기로 내는 데이터인데 월별로 나눠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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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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