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로 한미FTA 혜택 체감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1:44

최종수정 : 2013년05월07일 11:44

- 미국 방문 이틀째…워싱턴 동포간담회 및 미 CBS 방송과 인터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추진중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문 이틀째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거주 교민들과의 동포간담회에서 비자쿼터 확대 문제와 관련해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를 발급받는 게 쉽지 않아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국회의원이 방문하면 그 때마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에 대해 부탁을 많이 드렸다"며 "지금 한미FTA가 발효돼있는데 비자쿼터 등이 확대가 되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도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에도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구체적으로 1만5000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상회담, 의회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급해 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쪽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뉴욕지역 동포간담회에서도 "복수국적의 허용 대상 확대와 같이 복잡한 문제도 있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이 좀 더 쉬운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큰 일 생기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데 안보·경제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로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길을 통해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워싱턴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억울하게 빼앗겼던 대한제국 주미공사단을 동포 여러분 노력으로 되찾게 됐다"며 "워싱턴 동포사회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준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 교민들과의 간담회에는 윤병세 외교·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최영진 주미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이남기 홍보수석 등 수행단 외에 현지 동포 약 4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재미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동지회 총연합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호텔 앞에서 태극기와 펼침막 등을 들고 환영행사를 벌였다.

◆ "北 '치맛바람 표현' 수세 몰렸다는 것 방증"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로 이동하기에 앞서 뉴욕에서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을 겨냥해 '치맛바람' 등의 표현을 써 비난한 데 대해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곁가지를 갖고 어떤 인신공격을 하거나 치맛자락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논리가 빈약하다는 증거"라며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fact)에 대해 말하기보다 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천안함 폭침 등)2010년에 발생한 사건과 같은 소규모 공격을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예,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이 협박을 하고 또 도발을 하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원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CBS는 마가렛 브랜넌 기자와 박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이날 오후 6시40분께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이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먼저 이날 오후 인터넷에 게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