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방 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012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현금주의 회계기준 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이지만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로 환산하면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채에는 공무원들의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돼 채무를 공개하던 때보다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작년 말 지자체의 채무 27조1000억원을 부채로 환산하면 4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는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2011회계연도 발생주의 회계 기준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468조 6000억원이라고 처음 발표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규모나 지자체별 부채 규모를 나눠서 공개한 적은 없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부채 이외에도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이나 임원현황, 영업현황, 임직원의 사건·사고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행사나 축제, 청사신축 등 주민관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원가정보를 공개해 주민감시를 통한 예산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