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긴축 고삐 풀었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30일 00: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프랑스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키로 하면서 긴축 일변도 노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들 국가가 지출감축으로 인해 실업률 악화를 보이는 등 잇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EC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해 오는 201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프랑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까지 부채 비율을 줄이고 내년 3.6%, 2015년 2.8%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스페인도 긴축시한이 2년 연장되면서 오는 2106년으로 늦춰졌으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도 1년씩 연장돼 각각 2016년, 2014년으로 시한을 뒤로 미루게 됐다.

반면 벨기에에 대해서는 지출 삭감 및 부채 감소를 위한 세금 확대 등에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올해 말까지 재정 적자를 2.7%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각 부실국가들은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만 향후 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