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홈쇼핑수수료 천정부지… 미래부는 '모르쇠' 일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임하늘 기자] 홈쇼핑업계가 황금채널 대인 0~10번대에 입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무리하게 인상된 수수료는 홈쇼핑에 입점하는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O(유선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을 시작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업체가 SO사업자에 채널을 부여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채널 사용료로, 양측 모두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 4100억 규모였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2010년 4900억, 2011년 6400억, 지난해에는 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22%씩 급증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수수료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황금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홈쇼핑업체들의 과열 경쟁 때문이다. 이는 황금채널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홈쇼핑업체의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기서 문제는 홈쇼핑업체들이 인상된 수수료의 부담을 제조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 부담 비율이 홈쇼핑 전체 제품 판매액의 1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령 일반 소비자들이 4만9000만원짜리 홈쇼핑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SO사업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유료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SO사업자들의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이행 방안' 등을 올 상반기 내로 공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채널계약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SO와 홈쇼핑업체는 당장 오는 6월까지 시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제야 자리를 잡고있어 사업자들도 업무파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사업자들이 염두는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큰 윤곽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관련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이 꼭 홈쇼핑송출수수료 규제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사업자들의 협상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는 "SO와 홈쇼핑업체간 채널계약은 1년에 한 번이지만, 계약 연장을 위해 홈쇼핑업체의 채널마케팅은 사실상 1년내내 지속하는 등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