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가 소통이 안 되냐고 물으면 답을 못한다. 경청해서 듣고 소화해서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소통이지 쇼하고 이벤트 벌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박 후보는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다. 언제부턴가 시대의 화두가 된 '소통'.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답답한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여전히 바라는 것은 역시 소통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인사(人事)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란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수 있는 것이 인사"라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등용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좀더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41년만에 과반이 넘는 지지율(51.55%)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컸다.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이자 여성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살려줄 것이란 바람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중도 낙마(1월 29일)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3월 4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3월 1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3월 21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3월 22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3월 25일)가 잇따라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월 30일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사난맥상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며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기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 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대통령과 국회는 국 민들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들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등의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후 여야 협상을 더욱 꼬이게 했고 시기와 내용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끝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인 3월 22일에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최문기 미래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며, 역시 취임 52일 에 17개 부처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역대정부와 비교해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 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경제민주화 공약 전반의 후퇴 논란은 역시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평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아직까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윤창중 사건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멀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통부족과 잇단 인사실패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북한은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ㆍ전시 상황 돌입 선언,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 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등 한반도 안보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진 소장은 "남북문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조금만 잘해도 큰 공(功)이 될 것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과(過)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문제에 많은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윤창중 사태'로 묻히긴 했지만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치고 향후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대북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영범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향후 박근혜정부의 과제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대 정부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후보 시절 말했던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국정을 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접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보다 큰 방향이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핵심과제들만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