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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정상회담] 'Rising' 중국과 'Pivot to Asia' 미국, 협력이냐 대결이냐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5:24

"충돌보단 협력에서 더 얻을 것이 많다" - Economist 誌

[뉴스핌=권지언 김사헌 기자] '글로벌 파워'로 부상 중인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뱃머리를 돌린' 미국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교환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양국 관계 악화로 동아시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덩달아 고조된 상태라, 이들 두 개의 글로벌 파워, 이른바 'G2' 정상의 만남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이번 회동에 앞서 북한 문제, 다오위댜오 열도 분쟁, 사이버 공격 비판 등 양국의 현안은 산적했다.

6일 자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서방국 경제가 주춤하는 사이 우뚝 선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르고 있고, 주변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로 몸을 숨기려 하면서 버락 오바마의 입장 역시 아시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양국 정상회담의 현 주소를 묘사했다.


◆ G2, 대결보단 협력으로 더 얻을 것 많아


이 같은 상황에서 신뢰가 없다면 양국 간 군사력 증강과 정당방위 등이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실제로 양국 간 긴장감은 팽팽한 상황으로,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고, 시 주석의 무력 과시는 중국 내부에서 끓어 오르고 있는 국수주의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세계 1위 경제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빼앗은 뒤 세계 1위 군사대국 지위 역시 노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이 대결 보다는 협력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이란과 북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의도에 대해 더 편안한 시각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 갖게 되는 운신의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7일 양국 정상은 회동 즉시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을 먼저 마주한 뒤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서는 양국 정상 간 이번 같은 이례적 만남을 계기로 상호 신뢰, 나아가서 우정을 구축한 뒤 안보에 대한 추가 협력 까지도 논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와 시진핑이 각각 외교 문제 보다는 현재 국내 문제로 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가 발표되든 이것이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북한 '핵개발이냐 경제발전이냐 선택하라'는 공통 메시지 내놓을 듯

하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회담 실패 역시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한 만큼,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이번 미국과 중국 정상 회동이 성사된 데에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SC)에서 동아시아담당 선임 국장이었던 제프리 베이더가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시니어펠로우로 있는 베이더 전 국장이 제시하는 중국 부상에 대처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시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베이더 씨는 이번에 양국 정상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과거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회동하자는 데 동의한 것 자체가 그런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시 주석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보다 안정적이며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조만간 내놓을 경제개혁 어젠다 외에 다른 쟁점으로 시각이 분산되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이더는 또 후진타오 전 주석에 비해 시 주석은 좀 더 따뜻한 개인적인 친분도 쌓기를 원한다면서, 그는 서양 정치인과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대답을 할 줄 아는 등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도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강대국 관계'라는 설정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베이더 씨는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그는 중국의 학자들이 과거 역사와 국제관계를 분석해 TV 시리즈로 방영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를 통해 뭔가 관계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게 있지는 않으며 갈수록 국제 사회의 이슈에 대해 이해가 높고 또 적응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에 비해 좀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미국은 아마도 양국이 공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버 공격 이슈는 다면적인 재료인데, 평화의 시기에는 심각한 위협이 아닌 데다 공격 자체가 자기 이해 파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오히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쟁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아가 베이더 씨는 미국 경제의 회복 성공이 중국에도 중요한 문제이며 중국이 경제 개혁과 세계 경제 내에서의 역할 확대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시 주석은 경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식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김사헌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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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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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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