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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모든 원전비리 투명하게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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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비서관회의…"정책은 수립 10%, 실천·점검이 90%"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원전 불량부품 사건에 대해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해 불량부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들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말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동안 감독책임이 있는 관련 부처와 여야 정치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모두 함께 투명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전력난이 반복돼 왔는데 특히 올 여름은 원전 정지 사태까지 겹쳐서 전력난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원전 비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적된 비리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솔직히 저는 이런 비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풀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과 같은 것이다.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빈혈이나 혈액 순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력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우선 지난달 말에 발표한 전력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도 신속하게 세우기 바란다"며 "금년 하반기 산업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전원별 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 산업 구조 선진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전력난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전력소모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지내고 있다. 각 수석들께서도 가급적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선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간 회담을 수용해서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큰 틀의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정책은 수립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모를 심어 놓기만 한다고 쌀이 되지는 않는다"며 "비료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정성을 들여야만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듯이 현장을 누비면서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고,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야만 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갑을관계와 관련해선 "이번 주에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호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보면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계약 등에서 부당행위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며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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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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