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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하반기도 적극 경기대응, 국정과제 성과극대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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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프레스클럽,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아직 미약하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서겠다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유례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고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와 출구전략 등으로 불활실성이 크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더불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이 늦어지는 가운데서도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 정상화대책 등 정책패키지를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마련된 국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약가계부 등을 마련해 국정과제의 추진기반을 구축한 만큼 하반기에는 이같은 정책들을 구체적인 실행해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 현오석 부총리, "세계경제 불확실성 여전, 경기회복 모멘텀 미약"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 위치한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 산하 24개 연구기관장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는 견해들이지만 신흥국, 미국, 유로존 간 삼등분되어 고르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일본 아베노믹스, 미국의 출구전력 가능성 등이 혼재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세계경제의 위기 장기화와 경기 회복의 불안정성, 양적완화와 출구전략 가능성 등이 엉키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유례 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미약한 글로벌 수요와 엔화 불안 등으로 수출 역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다소 반등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등의 과제도 산적하다"고 말했다.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은 11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 앞줄 왼쪽 여섯번째) 산하 24개 연구기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 하반기 적극적 경기대응 지속,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국정과제 실천 성과 극대화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그리고 국정과제 실행을 통한 정책성과의 극대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70% 로드맵,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약 가계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구축한 만큼 이를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실행, 정책성과를 보겠다는 뜻이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추경, 금리인하, 부동산 대책 등 정책패키지 효과를 가시화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 데 정책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상반기 중 마련된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집행 및 점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집사광익(集思廣益), 생각이 모이면 유익함이 커진다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함께 지혜를 모으면 “제 2의 한강의 기적”인 경제부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노력을 바탕으로 경제분위기를 되살려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다"며 "이럴 경우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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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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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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