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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택시장, 하반기 정책효과 본격화 기대"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1:01

4.1주택종합대책,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1주택종합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의 실질적인 효과가 5월부터 나타나고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 시너지를 낼 경우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4.1 대책발표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전국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밝혔다.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들어 둔화되고 있고 월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저금리 등 임대인의 월세선호에 따른 공급증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신청 건수가 5월초 500건대에서 5월말 2000건대로 지속 증가해 4.1대책의 세제감면이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택거래량과 가격을 통해 본 주택시장 순환국면 평가에서도 2분기 이후 거래량 및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복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대책은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형일 과장은 "추경 등 정책패키지들과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고 후속조치가 지속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대외여건 불확실성 상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구 가구 증가세 둔화,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이 감소하는 등의 가치관 변화 등 우리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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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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