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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파장 확산…칼끝 어디로 '신한·하나도 촉각'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4:01

- 정무위, 17일 긴급 업무보고…집중 추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 사퇴 압박에 이장호 BS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관치금융'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은행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관치, 초법적 월권행위, 반시장적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도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1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BS금융지주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선 이 회장 사퇴로 절정에 달한 관치금융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내정자,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관치금융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진원지는 신한금융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후보가 벌써부터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작업 중인 관료 출신 인물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건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소송중인 A모씨인데 A씨가 이기면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외부인물이 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說)들이 확산되면서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지주사들도 금융당국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최수현 원장은 BS금융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고 그룹 내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당국이 인사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논란 확산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면서 불이 붙은 관치금융 논란은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절정에 달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금감원 부원장 입을 통해 사퇴 압력이 전해졌지만, 금융위원장을 넘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최측근 등을 통해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시그널을 금감원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가 주요 인사를 낙점했다"면서 "정권 초기 금융권 물갈이를 할 때 금감원이 청와대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장호 회장 사퇴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정부가 지분 한 주 갖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 회장에게 명분 없이 금융당국이 압력을 가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은금융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이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순수 민간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관치"라며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금감원이 BS금융 회장을 기어코 사퇴시켰다"면서 "민간금융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인사개입은 관치를 넘어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전 고위 간부는 "(금감원에서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금감원 차원을 넘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BS금융 파장은 (금감원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오전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부원장을 모두 출석시켜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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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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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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