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관치금융 파장 확산…칼끝 어디로 '신한·하나도 촉각'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4:01

- 정무위, 17일 긴급 업무보고…집중 추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 사퇴 압박에 이장호 BS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관치금융'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은행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관치, 초법적 월권행위, 반시장적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도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1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BS금융지주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선 이 회장 사퇴로 절정에 달한 관치금융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내정자,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관치금융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진원지는 신한금융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후보가 벌써부터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작업 중인 관료 출신 인물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건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소송중인 A모씨인데 A씨가 이기면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외부인물이 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說)들이 확산되면서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지주사들도 금융당국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최수현 원장은 BS금융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고 그룹 내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당국이 인사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논란 확산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면서 불이 붙은 관치금융 논란은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절정에 달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금감원 부원장 입을 통해 사퇴 압력이 전해졌지만, 금융위원장을 넘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최측근 등을 통해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시그널을 금감원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가 주요 인사를 낙점했다"면서 "정권 초기 금융권 물갈이를 할 때 금감원이 청와대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장호 회장 사퇴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정부가 지분 한 주 갖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 회장에게 명분 없이 금융당국이 압력을 가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은금융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이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순수 민간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관치"라며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금감원이 BS금융 회장을 기어코 사퇴시켰다"면서 "민간금융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인사개입은 관치를 넘어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전 고위 간부는 "(금감원에서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금감원 차원을 넘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BS금융 파장은 (금감원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오전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부원장을 모두 출석시켜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