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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파장 확산…칼끝 어디로 '신한·하나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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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17일 긴급 업무보고…집중 추궁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 사퇴 압박에 이장호 BS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결국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관치금융'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은행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명백한 관치, 초법적 월권행위, 반시장적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도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1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BS금융지주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선 이 회장 사퇴로 절정에 달한 관치금융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내정자,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장호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관치금융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진원지는 신한금융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동우 회장 뒤를 이을 차기 후보가 벌써부터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작업 중인 관료 출신 인물이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건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소송중인 A모씨인데 A씨가 이기면 차기 신한지주 회장에 외부인물이 올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說)들이 확산되면서 신한금융 등 민간 금융지주사들도 금융당국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최수현 원장은 BS금융 후임 회장 선임과 관련해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고 그룹 내부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에 당국이 인사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논란 확산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면서 불이 붙은 관치금융 논란은 순수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 이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이 노골화된 이후 절정에 달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금감원 부원장 입을 통해 사퇴 압력이 전해졌지만, 금융위원장을 넘어 청와대 혹은 대통령 최측근 등을 통해 시그널이 전달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시그널을 금감원이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가 주요 인사를 낙점했다"면서 "정권 초기 금융권 물갈이를 할 때 금감원이 청와대의 시그널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장호 회장 사퇴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정부가 지분 한 주 갖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 회장에게 명분 없이 금융당국이 압력을 가했다는 데 있다. 정부가 국책 금융기관인 산은금융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부산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이 합당한 사유나 법적 근거 없이 순수 민간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명백한 관치"라며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금감원이 BS금융 회장을 기어코 사퇴시켰다"면서 "민간금융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이런 인사개입은 관치를 넘어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전 고위 간부는 "(금감원에서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금감원 차원을 넘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BS금융 파장은 (금감원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오전 '금융위 긴급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부원장을 모두 출석시켜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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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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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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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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