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수현 "불법 외환거래, 외국계도 현장검사"(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0:44

- "외국계 금융사, 대외거래 신고 철저" 주문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해 "검사에서는 국내외 금융사의 구분이 없다"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철저히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원장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관련,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해외부동산 취득 등 대외거래시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외국계 금융사 CEO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또 쌍용건설 워크아웃 지연과 관련해선 "지연된다기 보다는 (관련 채권단들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쌍용건설, STX그룹 등 기업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개별금융 입장에서 보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전체를 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면서 "일방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서로 의견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원장은 외국계도 국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민원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내보다 외국계 금융회사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민원감축계획 및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및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악성민원인(Black Consumer) 대응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외국계 CEO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 지정 관련해 외은지점의 경우 규모가 작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조직의 운영이 곤란하므로 CCO제도 운영시 자율적 적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자산규모와 직원현황 등 개별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으로 본점의 자기자본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업확대에 한계가 있고, 국내 은행과의 경쟁도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은행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비교해 구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도입과 관련해선 "특정 회사가 펀드 수퍼마켓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한 회사가 취득 가능한 지분 수준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라며 "동시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저문 등을 제공하는 독립 펀드 판매인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최근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한국대표, 마틴 트리코트 HSBC 한국대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 러스 그레고리 맥쿼리 증권 한국대표, 다니엘 코스텔로 AIA 한국대표 등 16곳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