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중수"양적완화 우려, 시장 늘 앞서나간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5:17

[뉴스핌=우수연 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은 늘 앞서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장의 기대는 실물과는 갭이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정책간의 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13일 한은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양적완화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리플 약세라고 하지만 눈을 밖으로 돌려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현상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정책을 늦게 대처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냐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뉴스핌=김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양적완화의 조기종료와 같은 출구전략이 늘 같은 효과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적 실례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금리 정상화과정이 선진국에서 몇차례 있었다. 제로금리는 아니었지만 94년에 미국에서 정상화 과정을 취했을 떄 정책금리가 300bp 올라갈 때 멕시코나 남미로 전파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90년대 말에 금리 오를 때 실제로는 장기금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간 적도 있다"며 "수수께기란 얘기도 있었듯이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의 조기종료 영향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질문할 것일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동결의 배경, 지난달 인하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달라.

▶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달 인하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예산이 시행된 것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경로가 당초 한국은행 전망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다을 한다.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다. 지난 한달 동안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향후 6개월~1년 전망했을 때 현재는 기조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자본시장은 금리인하에 따라 자본 유출 걱정됐는데.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순유입됐다.

성장은 올해는 0.2%p, 금리인하 추경 같이 이루어지는 효과다. 내년에는 성장률 효과 감안할 때. 당초 예상보다 높은 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 금리결정 나기 전에 세계은행이, 선진국 양적완화의 조기축소가 신흥국 잠재성장률을 최대 1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이머징 마켓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 금통위원과 총재는 어떻게 파악?

신흥국 시장이 글로벌 위기에 취약하다. 여전히 한국이나 신흥국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달라진 면모가 있다면?

▶ 세계은행 발표는 보도를 봤다. 잠재성장률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분석을 말하긴 어렵다. 전에는 양적완화를 주도하는 선진국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신흥국의 입장을 구분해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말했지만 지금은 선진국도 하나의 경제권이 아니다.

지금은 신흥 경제권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도 있고 인플레 우려가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1%대 물가다. 나머지 국가도 다양,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자본 유출입의 효과는 한마디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양적완화 축소, 출구전략 등 정상화 과정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뒤처지지 않도록 글로벌 경제 변화에 인포메이션 갭 없도록 최선을 다해 쫓아갈 것.

어렵겠지만 불확실성 피할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찾아갈 것. 국내도 갭을 줄이고 정책 대안을 갖는게 좋겠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몇차례 걸친 금리정상화 과정이 선진국에서 있었다. 현재처럼 0%는 아니지만 94년, 90년대 중반에 이런 미국에서 정상화 과정 취했을 때다. 정책금리 300bp 올라가고 멕시코나 남미로 전파되서 금융위기 왔다.

장기금리가 크게 반영하지 않고 안정적인 적도 있었다.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올렸는데 반대 양상 나타났고. 수수께끼라 그랬다.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마치 하나의 방향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 가정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얻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해야 한다.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병통치약 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니까.

▷ 한일 통화 스왑. 130억 달러중 30억 달러가 7월 3일 만기다. 일본 입장은 한국 요청 안하면 연장하지 않겠다이다. 미국 출구전략이나 자본 유출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30억 불이라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오늘 국내경제동향. 상반리스크 언급. 4월 GDP 전망 2.6% 후에 추경 통과됐고. 7월 경기전망 할 때 2.6에 대해 상향 조정 할 여지가 있는지?

▶ 통화스왑은 당사자가 둘 사이에 서로 상호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야. 서로가 유리. 과거 금융 시장 불안했을 때 했으니까 한국이  득을 본 것이냐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시장이 안정됐다는 자체가 매우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 양쪽이 득이 되는 것.

한국측 요청이 있으면 한다. 내가 확인할 순 없어 언론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서로 득이되면 할 수 있고. 연장이 되면 되고.

상방리스크가 하방리스크 보다는 크다.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가 적어도 올해 0.2%p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달까지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정도는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 한 달 동안 변화를 보고 전망할 것. 물가는 지난번에 올해 2.3%. 여러 사정상 그것보다는 좀 낮게 수정이 되야.

▷ 미국 양적완화 조기축소우려감 커져. 환율 뛰고 주식 내려가고 국고채 금리도 급등세고.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라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방안?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문제. 인상 아니라 인하라 비판은 덜해. 인하하고 나서 바로 미국 출구전략 언급 2008년 8월에 바로 위기 맞으면서 2% 내렸던 적 있다. 인상에 대해서 실기론 있었어?

인하하자마자 출구전략 나오니까 인하 잘못한 것 아니냐. 지난달 인하에 대한 비판이 있는 듯.

▶양적완화 우려감 시장은 앞서 나가는 게 당연.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기대와 정책간의 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 금융시장 기대는 실물과는 갭이 있다. 양적완화가 올 시기가 예상보다는 빨리 올 수 있으니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고 말해왔던 것. 트리플 약세? 눈을 밖을 돌려야. 어떤 것은 선진국 경제, 글로벌 현상.

선진경제권은 매우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일본. 미국도 있고. 신흥 경제권 거의 다 떨어졌어. 경제가 좋은 경제라는 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정도가 괜찮았고 나머지는 에상보다는 성장이 낮아져. 신흥경제권 주식시장 어떻게 변했냐하면 선진국과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현상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정책을 늦게 대처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 그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도 문제.

단기적 대책, 최근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듯? 그런 대책은 일단은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냐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제도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것. 그러지 않다하면 특유의 수단으로 그정도로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 그러면. 지난번 25비피 내렸지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하지만 . 오히려 자본 유입됐다고 언급한 것. 금리 올리면 자본 유입 확률. 경제분석에서 얘기하는 것.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

경제는 결정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고 복잡. 그거를 2008년도에 올린거. 그때는 8월 한은뿐 아니라 ECB도 올렸어 유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오른다면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 dhffkrkslRK 기대심리 적절관리위해 올린 것. 유가상승에 따른 금리 잡기 위해 올렸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금통위 사람들은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

▷ 엔화 관련해서 통화정책 방향 내용 보면 국내경제 쪽에 마이너스 갭 전망 언급하며 지난달에 있었던 엔화약세 부분이 삭제됐는데. 일본경제 수출 소비측면에서 살아나고 있다 진단해서. 아베노믹스가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향 생각보다 크지 않다. 엔화약세 일단락 됐다 보시는지?

우리나라 경제에 엔저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판단해도 되는건지?

▶엔화약세. 지난달에 엔화약세 한편에서는 120-30엔 하다가 80밑까지 와서 100엔까지 올라오는 과정 어떻게 보는 것이냐.

80엔 및에서 불과 몇 달만에 100엔 까지 오라왔어. 레벨도 문제지만 변화속도가 상대 경제파트너에게 조정 시간을 주지 않아서 문제. 레벨 보다는 스피드가 문제.

그 당시로서는 100엔 아니라 105 110 더 높이 간다. 그럴 경우 심각하게 보고 대처해야겠다 말씀 드렸었어.

전세계에 한국은행이 보는 일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번에는 그 표현을 안쓴는게 좋을 듯. 지난번에 80에서 100까지 빠르게 올라갔을 때와. 지금 주춤하는 상황.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니까. 엔저 변화가 더 확실해지면 .그 때 되서 판단 내려도 늦지 않을 것.
 
▷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 위기의 핵심은 불확실성.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전 글로벌 이코노미에 퍼진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느냐.

불확실한 거에 확실한 대응책을 기대하긴 어려워. 경제가 불확실하면 정책 대응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꼭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 이 과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