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과 통상 연계를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거대경제권 위주에서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 통상모델 개발, FTA(자유무역협정)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등에 힘을 준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부문 단일 창구 역할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통상정책 초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산업부 로드맵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통상정책 성과를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 연계에 방점을 뒀다.
신통상정책 기조는 크게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유지 ▲상대국과 상생하는 통상전략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시스템 구축 ▲협업과 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 4가지로 요약된다.
◆ '통상교섭'에서 '산업+통상 연계'로 방향전환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통상정책이 동시다발적 FTA를 통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 위주였다는 단점도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과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이번 신통상 전략에는 지역통합의 중심 핵심축 역할,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 통상교섭-이행-대책 일원화, 민관 협업과 소통 등이 있다.<표 참조>
이 같은 전략의 시작은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이다. 최 차관보는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이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시장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 역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중 FTA는 상품 관세인하 협상과 각 규범에 대한 수립 협상 등 1단계다. 정부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2단계에서 구체적인 양허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최 차관보는 "향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우리 FTA 무역비중은 35%에서 2017년 69%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으로 국가별로 보다 적절한 소위 '맞춤형 통상협력'도 이번 신통상 정책의 키워드다. 과거 거대 경제권 위주의 통상협력전략이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컨대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과 'FTA형 협력'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또 우즈베키스탄과 모잠비크 등 신흥 자원부국과는 자원과 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 우위국에 대해선 원천기술과 자원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통상교섭, 실행, 대책 일원화하며 과거 분절적 통상추진 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실질 시너지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지속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