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 세제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05년 8·31 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보유 억제 정책을 고수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거 이동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단기 시장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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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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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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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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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