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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망과 전략] 채권 보단 주식...미국 등 선진국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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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미국 시퀘스터, 유로존 위기, 중국 경착륙 위험 등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충격을 주지 않고 비껴갔다. 경제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완고한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장기금리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채권시장이 동요하고, 신흥국으로 유입되던 자금이 방향을 틀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실험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불확실한 데다 중국 새 지도부의 완고한 개혁 의지가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잖은 부담이다. 이 가운데 뉴스핌은 상반기 추세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주목할 추세,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신용경색 우려가 부각되며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8~19일 있었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벤 버냉키 의장이 연내 양적완화 축소 및 내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중국의 제조업지표 부진 및 신용경색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더욱 요동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2일 이전까지 11.2%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MSCI AC World 지수는 이후 6월 21일까지 7% 가량 하락했다.


◆ 전문가들 "채권 보단 주식 사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성장둔화 및 신용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안전 자산인 채권에서 빠져 나와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 대 순환 장세)'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6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 결과 주식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비중이 41%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채권에 대한 비중축소 의견은 지난 5월 38%에서 이달 50%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그간 연준에 의해 풀린 돈의 상당량은 채권시장, 그 중에도 특히 고위험채권이나 신흥국 채권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이체방크의 조셉 라보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양적완화로 인해 풀린) 돈의 상당량이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채권, 특히 고위험 채권이나 신흥시장으로 갔다"며 "그곳에서 자금 이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주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과 중국의 자금경색 우려가 제기된 이후 아시아 지역의 채권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달러채 발행 역시 최근 3주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즈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며 "아시아 크레딧물에 대한 선호도 역시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씨티그룹 역시 "시장 투자심리 측면에서 현재의 채권시장은 버블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씨티그룹은 채권시장의 버블이 갑작스레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할 때 미국 등 선진국 증시와 위험자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역시 주목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제프리스앤컴퍼니의 워드 매카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고용 및 주택시장 개선과 에너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 증가, 제조업 회복 조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결국 위험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신흥시장 "좋은 시절 다 갔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이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의 디커플링이다.

*차트: MSCI선진국 및 신흥국지수
연초부터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통해 파생된 유동성은 필리핀과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의 랠리로 이어졌다.

지난 달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 필리핀과 터키, 인도네시아 증시는 각각 27%, 19%, 1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국 증시(16%)를 앞질렀다.

그러나 5월 22일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신흥시장은 급격한 자금 유출을 겪고 있으며,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지난달 22일 이후 6월 21일까지 한 달간 14% 가량 급락했다.

특히 연초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필리핀과 터키, 인도네시아는 모두 15% 이상 하락했다. 이와 홤께 연초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브라질과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은 정국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연일 하락 중이다.

이 같은 신흥시장의 자금 유출과 증시 하락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신흥시장의 활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03년 당시 브릭스의 강한 성장을 예견했던 골드만삭스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국가별 증시 수익률(2013.5.22일~지난주)

골드만삭스는 신흥시장이 지난 10년간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5가지의 원인들, 즉 ▲브릭스 국가들의 강한 성장세 ▲높은 원자재 가격 ▲정부 재정 개선 ▲인플레이션 둔화 ▲미국의 낮은 금리 등이 중단되거나 일부는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도미닉 윌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순환에 따라 (투자의) 기회가 오거나 사라지는 일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신흥시장의 자산가치 강세 흐름은 끝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향후 10년간 신흥시장의 자산들이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성과를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절대적 수익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흥시장의 약세 원인은 글로벌 매니저들의 설문에서도 나타났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의 6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2008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매니저들 중 25%가 향후 12개월 내에 비중을 축소해야 할 지역으로 '신흥시장'을 꼽았으며, 개별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그간 '비중확대' 의견이 많았던 이들 시장은 6월 조사에선 '비중축소'의견이 더 많았다.


◆ 미국 등 선진국 증시에 투자하라

반면 선진시장은 신흥시장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MSCI 선진시장 지수는 5월 22일 이후 한 달간 6.1% 하락했지만, 이는 신흥시장 하락 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적완화의 축소 또는 중단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 보다는 선진국의 경기모멘텀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실제로 전세계(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8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상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회복세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림: OECD 경기선행지수

반면 중국 등 비 OECD 주요국들을 합산한 경기선행지수는 여전히 OECD 경기선행지수와 이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회복 추세가 살아있는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올 하반기 역시 신흥국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미국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에선 IT와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어 이후에도 이들 업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재섹터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격 매력은 부각될 수 있으나,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일본 증시 역시 최근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 그간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5월 22일까지 50% 가량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 랠리를 견인했던 일본 증시는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며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글렌뷰캐피탈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레리 로빈스는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주식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조언했다.

로빈스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장기투자자들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늘 기업가(오너)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본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투자전략 책임자는 "증시가 조정을 보인 후 다시 랠리에 나설 것"이라며 "주식만이 적절한 밸류에이션과 펀더맨탈을 기반으로 중기적으로 양호한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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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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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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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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