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정상회담] 한·중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발언 전문

기사입력 : 2013년06월27일 20:36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20:36

[뉴스핌=정탁윤 기자]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첫째, 두 정상이 상호 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원간의 고위외교안보 대화체제, 양국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 등 다양한 전략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보완성을 더욱 높여,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에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MOU가 체결되었고, '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협의체'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양국간 교역액 30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양국이 이 지역과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FTA는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어 축복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평화로운 해양질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서해 및 주변에서의 어업질서와 어족자원 관리를 양국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 온 친구입니다. 인문 유대를 통해 양국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인문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해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고, 시 주석께서는 남북한 양측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역내 국가간 대립과 불신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 주석님은 제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이 지역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UN), 아세안(ASEAN)+3, 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원자력 안전, 재난구조 등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시 주석님과 중국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쎼쎼(謝謝,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