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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한기 선택은…"민생 속으로" vs "민주주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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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생·지방공약 점검 vs 야, '국정원·NLL발언' 진실규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로 종료되며 국회는 7~8월 정치 하한기(夏閑期)에 돌입했다. 전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7~8월에는 지역구에 내려가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한다.

현재 야당은 6월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법 등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쟁 국회'가 우려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적다. 야당 단독으로도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지만 집권 여당이 빠진 임시국회의 효율성이 문제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여, 당 쇄신 및 민생현장 방문·지방공약 점검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는 판단 아래 7~8월에는 당 개혁과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 쇄신과 민생현장 및 공약 점검, 당 외교기반 확충 등의 정비 작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아침 회의에서 "7, 8월에는 당이 정비를 마쳐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정당연구소 선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지방 공약을 점검하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민생 행보에 본격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에는 당 지도부가 서해 연평도를 찾은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7, 8월에 창조경제 진행과정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당이 앞장서 체크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남은 대선·총선 공약들,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위 차원에서는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듣고 정비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 '국정원 정치개입·NLL발언' 진실 규명 최선

민주당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더 챙기자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서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벼랑끝에 서있다. 올 여름 민주당에게는 휴가가 없다"며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변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속도조절론에 발목 잡혀 경제민주화와 민생 입법이 남아있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7월 민생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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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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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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