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당국에 현실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외국과 국내 규제와의 충돌에 따른 영업상의 애로점을 토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증권사와 은행의 영업 애로를 해결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미국법과 국내에서의 차이로 글로벌 규제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외은지점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과 증권 등 금융투자업권간의 정보교류 차단(파이어월) 규제 때문에 고객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운용업계 쪽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불문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입장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위원장은 "외은지점에 대해 규제를 좀 일관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한 국장은 "외은지점 규제와 관련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국장은 또한 "외국의 규제와 국내 규제의 구체적인 경합성이 안맞아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코디네이션(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금융비전을 마련하기 전에 외은지점 규제와 파이어월 문제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방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선 외국계 금융회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오늘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자리는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만나서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환경의 토착적 요소와 해외사례를 살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실현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의미있는 규제개선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본국에 한국의 정책과 투자환경을 제대로 전달해 적극적인 영업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외은지점 20곳과 외국계 증권사 10곳, 외국계 보험사 10곳 등 총 40여 명의 외국계 금융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업계의 질문과 발언이 많아지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금융위와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보험사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