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지난 18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내건 공약인데다 풀뿌리 자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방 토호세력의 득세나 여성 공천 의무 할당 위축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당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혁신되면 복원하더라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민주당이 공천을 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를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장애인, 전문가가 소외된다는 것인데 정당 투표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투표를 할 때 정당에 투표를 해서 그 비례대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천을 폐지하면 지방토호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참신한 인물이 중용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별도의 장치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선관위와 협의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대중적 정치 불신에 편승한 정치무용론이자 정당해체론의 변종"이라며 "지금은 정치 복원과 정당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일갈했다.
진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정치인들의 정당 참여를 약화시켜 거꾸로 지역위원장의 전횡을 더욱 심화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며 "또 검증 절차와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금과 조직 면에서 우세한 지방토호세력들이 득세하거나 현역 정치인이 기득권을 활용해 온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 의원총회서도 팽팽히 맞서…폐지 결정 가능성 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위원회의 결론으로 제출한 기초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안과 공천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정당공천제 폐지 결론과 함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명부제·정당표방제·기호제 폐지를 제안했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초자치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대국민 약속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할 때가 왔다"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 토호세력이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총 23명의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12명, 찬성 8명, 중립 3명 등으로 팽팽히 맞섰다.
다만 지도부의 입장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다 전체적 분위기도 폐지 쪽으로 흐르고 있어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회의를 통해 최고위에서 결정할지, 시도당 의견을 수렴할지, 전 당원 투표제를 시행할지 등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